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높여야 할 시점

출처 : 연합뉴스

 

작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사고로 인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국민동의 청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을 청원하셨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처럼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높여야 할 시점과 그 이유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제조사의 책임

자동차 제조사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나 유가족이 해당 결함을 비롯한 원인을 추정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나 유가족은 피해를 입은 측으로서 증거조사, 원인 추정 등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

이와 같은 현행 제조물책임법 조항은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실상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동화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 측에서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발진 결함의 경우,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씨가 요청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법 개정 방향성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사가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함이 제조사 측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나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책임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과 전동화 시대에서의 책임

자율주행과 전동화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결함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는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급발진 사고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더 적극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